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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중소기업에 3년간 100조 대출‧일괄담보제 도입…'혁신금융' 지렛대로 17만 고용창출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3.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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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앞으로 정부가 3년간 혁신 중소·중견 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이 특허권과 생산설비 등을 함께 담보로 제시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도 도입하고, 산업 혁신을 위해 총 72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해 일자리 17만개를 창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혁신금융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금융을 의미한다.

혁신 금융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정책과제. [사진=금융위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을 통해 “가계금융 및 부동산담보 중심 금융에서 자본시장 및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꿔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확대와 기업금융 고도화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다양한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대출 △자본시장 △정책자금별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기업여신 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일괄담보, 미래성장성 평가에 기반한 자금 100조원을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공급하기로 했다. 기술금융으로 90조원, 일괄담보대출로 6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로 4조원을 공급한다는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동산담보법을 개정, 올해 안으로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부동산이 아닌 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 다양한 동산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다.

또 2021년까지는 기업의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은 대출 승인을 넘어 더 많은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쓸 수 있게 된다.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 기업에는 72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 1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기로 했다. 3년간 2000개 기업의 산업재편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12조원을 공급, 신규 일자리 4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년까지 쓸 수 있는 초장기 자금을 3년간 10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혁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금융의 문은 매우 좁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의 양극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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