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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유튜버부터 연예·스포츠 스타까지, 신종·호황 고소득자 176명 전격 세무조사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4.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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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인기 유튜버 및 BJ(Broadcasting Jockey), 유명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그야말로 '뜨는' 고소득사업자다. 하지만 최근 이들 중 일부가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의혹이 제기돼 세무 당국이 칼을 꺼내들었다.

국세청은 10일 막대한 수익에도 변칙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연예인, 유튜버, 프로운동선수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튜버, 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최근 각광받는 업종,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탈루 혐의자를 선별했다.

국세청이 유튜버, 연예인, 등 신종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호황 업종 및 분야가 등장하면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고소득사업자도 증가하고 있다. 정보기술(IT)발전, 글로벌 사업 다각화 등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 시장, 디지털·온라인 분야의 성장세가 뚜렷해지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거래형태의 복잡화, 파생금융상품·펀드와 같은 투자수단의 다변화 등으로 전문직종은 더욱 세분화·고도화되고 있다.

문화·스포츠 분야에서도 한류 붐, 해외무대 진출 등으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이른바 '슈퍼스타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빛이 강하면 그늘도 짙다.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수법도 더욱 고도화·지능화하는 모양새다. 기존에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에서 최근 무증빙 경비 계상, 타인 명의 법인 설립 후 허위증빙 수취 방식으로 진화했다.

이날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후 2년간 고소득사업자 1700여명을 조사해 1조3600억원에 육박하는 추징금을 물렸다. 지난해는 고소득사업자 중 881명을 조사해 6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조사 건수는 전년(908건)보다 줄었지만 추징세액(6719억원)은 3.6%인 240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속적인 과세정보 수집 인프라 구축으로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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