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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최다기록 세운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그 독한 교훈론과 청원 조작설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4.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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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국민이 역대 최다 120만명을 넘어섰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동물국회’ 비판이 주로 한국당에 부정적인 여론으로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30일 오후 3시 기준으로 119만2300명을 기록하며 가장 많은 수의 인원이 참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됐다. 이날 4시께는 120만명을 돌파했다.

앞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국민청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내용으로 청원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 감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총 119만2049명이 참여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게시글 화면 캡처]

이번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지난 22일 게시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폭발적인 공감을 불렀다. 청원인은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고 글을 남겼다. 청원 참여 인원이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8일이었다.

여야의 극한대립은 국회에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도 제기된 상태다.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민주당 해산청원은 현재 15만명을 넘긴 상태다.

민주당 해산을 주장한 청원인은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임에도 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처법과 선거법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소통 광장 토론방에는 범여권인 정의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글까지 올라온 상태다.

다만 이러한 자유한국당, 민주당, 정의당 등 정당 해산 요구는 충족 인원인 20만명을 넘어도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앞서 청와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나 입법부나 사법부 고유권한,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청원에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은 한국당이 이번 청원 결과로 국민을 뜻을 헤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유한국당이 국민청원의 무서운 의미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파면했던 독한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자신들도 국민에 의해 파면된다는 섭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정청래 전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청원 인원이 100만명을 넘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한국당이 워낙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거의 뭐 막무가내로 하니까 참다 참다 국민도 이제 임계점이 넘어버렸다"고 논평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청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을 '제2의 드루킹 사태'라 동일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들이 한국당 해산 청원에 100만명이 동참했다고 보도하지만, 그중 14만명 이상이 베트남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했단다"며 "역사의 죄인이자 실정법상 당장 구속해야 할, 지금 청와대 안에서 청원 조작하는 게 누군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이번 청원은) 조작 정보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얼마든지 농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한국당 해산 청원이 4월 22일에 시작되고 일주일이 걸려 28일까지는 20만명이 청원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어제 언론에서 도배하면서 오늘 오후 1시까지 100만명이 더 추가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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