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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생산활동 경제적가치는 300조...초고령 사회 맞는 논의 절실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5.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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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205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령사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의 연령이 높아지면 경제활동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55세 이상 고령인구 절반 가까이가 하루 평균 2시간30분씩 일하는 우리나라 노년기 생산 활동의 경제적 가치가 300조17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보고를 발표하면서 정년 연장, 고령 노동자에 친화적인 직장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8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초고령사회 대응 노년기 생산적 활동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 고용 촉진법 등 법으로 정한 고령 인구 기준인 55세 이상 인구가 참여하는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2014년 기준 300조1700억원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2014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와 장래인구추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55세 이상 노년기 생산적 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고령 노동인구의 경제활동 가치는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20.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적 활동에선 일이 차지하는 가치(명목가치)가 177조151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11.9%다. 무급가사일(가사활동)은 123조190억원으로 전체 GDP 대비 8.3%에 달했다. 이 외 고령 노동자의 활동을 분야별로 구분하면 가사활동 100조9190억원원(6.8%), 가족돌봄활동 9조970억원(0.6%), 자원봉사활동 2조4430억원(0.2%), 가정관리·돌봄·각종 사회참여 등을 위한 이동 10조5590억원(0.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제적 가치를 고령자 1인으로 나눌 경우 평균 2398만원이다. 이 중 59%인 1415만원은 노동을 통해 창출됐다. 무급가사일은 982만8000원(41%)의 경제적 가치를 보였다. 가사활동이 1인당 경제적 가치 추이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연구진은 "가구 형태 변화로 최근 노인 부부 혹은 노인 독거 가구 구성비가 증가해 고령자의 가사활동 시간이 증가했을 수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가전제품의 보급 및 지능화 등으로 가사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라면서도 "일을 하고 싶지만 일할 기회를 찾지 못해 가사활동에 시간을 더 투입하게 된 경우를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고령화가 선진국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 노동시장에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된다. 고령 노동자의 경제 활동 참여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함과 동시에 고령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고령 노동인구의 경제활동이 임시·일용직 등 생계형 노동, 저부가가치 부문,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집중돼 질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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