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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국회 정상화 ‘선결조건’ 대립...오신환 제안 “원내대표 전권 담판으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5.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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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을 두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사과나 유감 표명을 전제로 국회를 정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당의 백가쟁명식 요구를 모두 수용해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권을 가진 원내대표 간 담판으로 국회 정상화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내부 의렴을 수렴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국회정상화에 응할 경우 적절한 (유감이나 사과) 표현은 있을 수 있지만 사과표명이나 패스트트랙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반응이 전반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에게 국회정상화와 관련해 큰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을 두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을 두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사진=연합뉴스]

즉 한국당이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임할 경우 국회 복귀 명분에 대한 '적절한 표현'은 있을 수 있지만,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철회·취하를 전제로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여론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사과와 철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6월 말 해산,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동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 “대충 국회만 열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유야무야하지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무효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대일 연쇄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오는 27일 추경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민생법안 심사 등을 진행하고 늦어도 다음달 12일까지 추경을 처리하는 것을 야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 교섭단체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을 두고 다시 대치하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같이 민주당과 한국당 간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3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도 이번 주말 집회로 사실상 종료되므로 국회 정상화 논의는 다음 주 초가 적기가 될 것”이라며 “원내대표 간 담판으로 국회 정상화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쏟아진 강경 발언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고소·고발 취하도 하지 않고 조건 없이 들어오라며 백기투항을 권유하면 어떻게 상황이 진전되겠느냐"고 양보를 촉구했다. 이어 "한국당도 할 만큼 했으니 상대가 받아들일 리 없는 제안을 거두고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추진을 약속받는 선에서 국회 복귀의 루트를 찾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라며 타협점 모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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