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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비주택 거주자 37만명 대상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5.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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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LH(사장 변창흠)는 주거복지재단·NGO 등과 협업해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 주거복지 정보를 전달하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 출범식을 27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27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서비스’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LH 제공]

2017년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주거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총 37만 가구로 2005년 5만4000가구에 비해 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도입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은 이러한 비주택 거주 37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프로그램과 주거지원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LH는 주거지원을, 주거복지재단·NGO는 전문성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주거복지 방문 상담을 진행하는 공공-민간 협력 사업이다.

이번 상담은 수도권의 비주택 거주 19만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성과분석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비수도권 18만 가구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

먼저 수도권을 대상으로 6~7월 2개월간 최대 220명에 달하는 19개 NGO의 상담원이 수도권의 비주택 거주자를 찾아가 임대주택의 종류별 입주자격, 신청방법 및 주거급여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주거복지기관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등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복지 관련 정보 취득경로를 조사해 향후 전국 대상으로 진행될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비롯한 상담 진행 시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LH는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비주택거주자 1만158세대에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해 왔으며, 도심내 주거비 부담 증가 및 경제 양극화 심화 등으로 주거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령 지자체에서 주거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기존 방법과 더불어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통해 발굴한 비주택 거주자가 LH에 직접 주거지원을 신청하는 방안 또한 도입할 예정이어서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권이 더욱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7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출범식에서는 LH 및 주거복지재단, 각 NGO 관계자와 상담원들이 참석해 적극적인 주거복지 정보 전달을 위한 의지를 다졌으며,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 상담 관련 교육이 진행됐다.

LH 관계자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서비스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고,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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