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악의적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내년부터는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사망설이 나온 2000억대 체납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은닉재산 추적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상습적 고액 체납자 근절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등의 질의에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재산 은닉 추적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은 형사고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도 하고 있다"며 "현재 일선 세무서에도 체납징수 조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정규 조직화함으로써 세무서에서도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해외 도피 중 21년 만에 송환된 것과 관련해 "현재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며 "국내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2225억원을 체납한 정 전 회장은 국세청이 2014년 공개한 개인 최고액 체납자다.

세수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김현준 후보자는 "세수의 94%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금액이며 세무조사를 통해 걷는 것은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모자란 세금을 더 걷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류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고시 시행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자 김 후보자는 "지난주까지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며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시간을 갖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앞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하고, 위스키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 한도를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