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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일정 기싸움…보수야당 요구 '北어선·교과서' 국정조사 새 변수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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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정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초등학교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을 파헤칠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를 조속히 정상 가동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맞섰다.

이해찬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몫인 상임위원장을 조속히 선출해달라"며 "그래야 추경과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회일정에 대한) 미세조정은 양해하지만 지나친 요구는 폐업 핑계로 비칠 뿐"이라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로 사실상의 국회정상화를 타결했지만,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사진=연합뉴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합의문대로라면 국회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회의의 문을 열어야 하지만 한국당과의 일정조정 협상을 위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여지를 뒀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다만 늦어도 오는 3일에는 연설 일정이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추경 심사를 위한 6월 국회 일정에는 협조하겠지만 북한 어선 입항과 교과서 수정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으로 예결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한다면서도 "지금 국회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과 문재인 정권의 교과서 조작 사건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의 주장에 동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권이 요구하는 북한 목선 귀순 은폐·조작 사건과 교과서 무단 수정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일정이 추가로 합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맡고 있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정의당에서 거대양당으로 넘기는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한국당의 떼쓰기에 끌려다닌다면 개혁전선은 와해될 수도 있음을 민주당은 똑똑히 알기 바란다"며 민주당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개혁을 사실상 포기하는 분위기"라며 "무원칙, 무신의 민주당에 대해 언제까지 포용하고, 협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여야는 84일 만에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하면서 사실상의 국회 정상화를 타결했지만, 일정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민주-평화-정의의 범진보 진영도 균열 우려가 생기면서 여의도 정계에 지각변동 조짐이 보이고 있다. 3개월가량 먼지가 쌓여있던 핵심쟁점, 민생법안 처리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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