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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학부모와 함께 '유치원3법' 연내 통과 호소...올해 사립유치원 비위 실태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2.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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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만 1020개의 사립 유치원에서 4419건의 비위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화성 동탄신도시·서울 강북구 등 지역 학부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의 자녀도 회견에 함께했다.

박 의원은 전국 교육청이 실시한 2019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자신의 의원실에서 분석한 통계를 거론하며 "비위에 따른 피해 금액은 321억원, 적발 건수는 4419건에 달한다. 지난해 269억원보다 52억원이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처벌도 주의나 경고로만 끝난 것이 전체 95.6%인 3662건"이라며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아 법의 허점과 구멍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폐원상태로 방치된 유치원 수가 153개"라며 "이들 유치원은 사실상 유치원 3법이 좌초되기를 기다리며 일명 '버티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박 의원은 "당론으로 유치원3법의 처리를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님들에게 유치원3법의 통과를 진심으로 호소드린다"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외면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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