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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단 상임위 정수 조정부터…‘법사위 뇌관’은 물밑대화로 해체 방향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6.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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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여야가 평행선을 달려온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이슈를 뒤로 미루고 상임위 위원 정수부터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 시한인 8일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시간을 벌어 파행만은 피하고 일단 덮은 ‘법사위 뇌관’을 물밑대화로 해체하기 위해 방향타를 돌린 것이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특위 논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별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상임위별로 위원을 몇 명씩 배치할지부터 정해야 한다는 통합당 측 제안을 박 의장과 민주당이 받아들인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의장실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국난 속에서 거대여당의 '강공'이 초래할 정국 파행의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박 의장은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2일을 원 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이날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여야에 요구한 것이지만, 서로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의지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상 타결 전망은 안갯속이다.

특히 통합당이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자는 절충안에 이어 여야 5대5 동수로 구성하는 방안까지 거론하면서 교섭상황은 더 꼬이고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지연전술을 펼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지리하게 원 구성에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취재진을 만나 "모든 상임위는 의석수대로 하는 것"이라고 법사위 동수 구성안을 일축했다.

통합당은 슈퍼여당의 일방통행식 원 구성은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 구성은 관례도 있고, 양보하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이번 협상은 그런 게 전혀 없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박병석 의장도 원 구성 압박 모드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대해 “(박 의장이) 오는 12일 정오까지 상임위 선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이어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협상 타결 여부와 무관하게 1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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