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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주자, 2차 재난지원금 온도차…"차등지원으로 두텁게" vs "개인별로 모두에게"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8.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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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여권 당권 주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급 방법과 시기 등에 온도차를 드러냈다. 

이낙연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재정소요 우려에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선별지급론이 힘을 받고 있지만,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 2차 재난지원금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의 화두로 급부상하는 형국이다.

이낙연 당대표 후보는 24일 입장문에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다. 이번주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이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속도조절에 나선 당정청과 스탠스를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때만해도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 데다, 이번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2차 지원금은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여권 내에서 앞서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의 제안은 재난지원금 논쟁이 격화되는 데 대한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오는 29일 선출되는 여당 차기 지도부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그동안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정책을 보강해드렸다. 그런 정책과 재난지원금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더 심각하게 되면 재난지원금으로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며 "광화문 집회 감염자 증상이 이번 주말까지 나타나니, 잠복기인 이번주까지 봐야 가닥이 잡힐 것이다.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선별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양향자 후보는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만큼은 대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지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고, 신동근 후보도 "나는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후보에 이어 라디오에 출연한 김 후보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해야 한다. 다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각 가구별로 주지 말고 개인별로 정확하게 지급해서 책임 부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면서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추석 때까지 지급되는 신속성을 발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 국민 지급을 주창하는 '잠룡' 이재명 경기지사의 입장과 결을 같이한 것이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을 전제로 하되 지원금 액수를 줄이는 '개인당 지역화폐 30만원'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 지급에 대해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주민 당대표 후보는 "다른 누구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먼저 주장했다"며 "지역구에 가면 굉장히 다들 힘들어하신다. 2차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당이 검토하겠다고 해서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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