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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종부세 내는 10대 미성년자 1년새 56% 급증
고가 주택 종부세 내는 10대 미성년자 1년새 56% 급증
  • 장용준 기자
  • 승인 2020.09.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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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뚜렷한 원천소득 없이 고가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가 1년 전보다 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인원과 규모의 세액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1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년 고가 주택을 가져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10대 이하는 103명이었다.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는 7000만원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인원과 큰 규모의 세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66명)에 비해 무려 56%가 늘어난 수치다.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18년 정점에 이르렀다.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자료에 따르면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2013년 25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4년(37명)을 시작으로 2015년(38명), 2016년(51명)까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2018년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를 낸 103명 가운데 10세 미만(0∼9세)이 20명으로, 과세액은 총 1700만원이었다. 주택분에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에 대한 종부세까지 합산한 10대 이하 납입자는 2018년 225명이었으며, 총 4억40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아울러 양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토지 등 합산액을 모두 더한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8년 223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 합계액은 총 32억25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1614명으로 전년(1333명)보다 늘어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에 대한 과세 당국의 자금출처 조사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에 대한 과세 당국의 자금출처 조사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 및 세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을 보인다"며 "과세 당국은 자금출처 조사를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 과정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