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제로(0)인 ‘탄소 중립’ 실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조성에 나선다. 탄소 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배출권 거래제 체계를 재구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2050 탄소 중립 실현 추진 전략’ 안건을 논의해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날로 중요해지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 중립이 세계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런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 탄소 중립을 통한 지속 가능 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세계적 흐름이다. 우리에게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과제”라며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국익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상황 적응보다 과감한 선제 대응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탄소 중립 논의에 불을 붙였다는 평가다. 2016년 발효된 파리 협정에서 의제가 된 뒤 주요국이 연달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돼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 상품을 강한 국가로 수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 도입 논의를 미국·유럽연합(EU) 등이 본격화한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EU는 플라스틱세를 신설하는 등 환경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이 배터리·수소 등 기술에 강점을 갖고 있어 디지털과 그린을 결합한 혁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탄소 중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본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국가”라며 “탄소 중립은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이다. 전향적 사고와 능동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석유화학·철강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규모가 큰 것은 한국의 탄소 중립 조기 실현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석탄 발전 비중(2019년 기준 40.4%)이 주요국 대비 높은 점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탄소 중립의 3대 정책 방향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제시했다.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유망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등이 10대 중점 과제다.

정부는 수입·지출 등 재정의 운영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탄소 중립 친화적 재정 제도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우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새로 조성한다. 관련 부처가 비슷한 성격의 기존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폐합 협의를 우선 추진하고, 기금의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하며 운용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사업이 탄소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담도록 하는 탄소인지예산제도 등 탄소의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정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추가 확보된 재원은 탄소 중립에 투자하거나 탄소 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산업과 지역, 노동자 지원 등에 지출하는 비중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탄소 중립은 30여년에 걸친 장기 목표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는 기술개발(R&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 탄소 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