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한국 경제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2년 만에 역성장(-1.1%)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제시했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 핵심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은 정부가 내년도에 나라 경제를 운영하는 지표로 △경제상황 돌파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이 담겼다. 경제상황 돌파를 정책 방향으로 잡고 다른 4개가 추진되는 모양새다.
◇ 558조 초슈퍼예산 편성...상반기에 63% 조기집행
정부는 558조원의 '초슈퍼예산'을 편성해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인하하는 둥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진작책을 내놓았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한시 적용과 유턴기업 지원 강화 등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도록 고용안정을 위한 세액공제 개편,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본격화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대변되는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미증유의 글로벌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보건·경제위기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전환에 직면했던 한해였다"며 "우리 정부도 당면한 피해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사투를 벌이면서 체질개선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정책노력을 병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국내총생산(GDP)는 코로나19 충격에 1998년 외환위기(-5.1%)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며 "하지만 내년에는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여 성장률을 3.2%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교역과 반도체 업황 개선, 확장적 거시정책, 전방위적 활력 제고 노력 등의 내수와 수출이 동반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경기 개선과 일자리 정책 효과가 나타나 취업자수도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정부의 전망은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이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에 따른 제약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올해 말부터 내년초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해 하반기 중 백신이 상용화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뜻이다. 상반기에는 산발적 확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진정 및 경제활동이 본격화된다는 장밋빛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응해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침체된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내년도 경제정책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특히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은 디지털 뉴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확산과 첨단 반도체 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를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격주로 열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세제지원 등을 논의한다.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3+1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그린 뉴딜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을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판단했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활력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개의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마련해 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경제인들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