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매우 걱정된다”며 말했다.

다만 사면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면론을 제시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안배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사면과 관련해서 또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며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 미리 말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윤 총장에 대한 평가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부각된 것과 관련해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함께 협력해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거 같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며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힘을 모아서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 이런 걸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공급을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도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래 그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이 매우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인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 더해서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줄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정에 없던 세대수의 증가”라며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그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별의 대책을 마련하려한다”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