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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금지 재연장은 '절반의 성공'...달라진 동학개미 위상 반영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2.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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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 금지를 5월초까지 재연장하면서 '동학 개미'들로 대표되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를 일정 수준 받아들였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국내 주식시장 활황 속에 급격히 올라간 동학개미의 위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한달 반간 재연장을 발표하면서 5월 이후 공매도 제도 개선을 거쳐 일부종목의 부분 재개를 예고한 것은 당국과 개인투자자들 간의 절충점으로 볼 수 있다. 동학개미들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거래 금지를 재연장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3일 발표한 내용은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부터 개인도 코스피200·코스닥150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과열되자 공매도 거래를 6개월간 금지했다. 이후 개인투자자들 반발 속에 올해 3월까지 재연장했다.

금융위는 당초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생각했으나 또 다시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 일각의 반발에 부딪혀 뜻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법공매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오는 4월 6일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입법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날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매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매도 기회에 대한 기관과 개인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대로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에 비해 주식차입이 어려워 사실상 공매도 기회가 차단돼 있었다"며 "주식대차는 통상적인 금전대차에 비해 위험이 크다보니, 신용도와 담보력이 높은 기관 간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져왔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아울러 "증권사들도 결제위험 관리가 어렵고 수익도 높지 않은 개인에 대한 주식 대여에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금지 관련 주요일지. [그래픽=연합뉴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대주 제도를 확대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 5월 3일에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 주식을 보유한 금융회사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2조~3조원 가량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비추어 대주 종목도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에서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오는 5월 3일부터 즉시 제공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실제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인 주식대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규제 등도 불편함 없이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신용융자와 개인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규모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며 "증권사가 시장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건전성 규제인데, 앞으로는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를 금융당국이 대폭 수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지난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일 때 매수를 거듭하며 시장을 지켜냈다는 일명 동학개미운동을 성공시킴으로써 그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표를 의식해 공매도 금지 연장 카드를 꺼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에도 동학개미들은 공매도 재개 반대 움직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결정을 두고 선거용 대책일 뿐이며, 공매도 세력이 계속 개인투자자 재산을 쉽게 가져가는 구도를 뒤집지 못한 절름발이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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