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국민참여 창구를 통해 제안된 정책 가운데 체감도가 높은 제안은 신속하게 정책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은 정부혁신 과제 중 하나다. 국민비서 서비스 등 디지털·데이터화를 확대해 디지털 정부로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내용을 담은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체감도 높은 국민 제안은 보다 신속하게 정책화하는 '국민제안 패스트트랙'을 다음달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는 국민들의 제안을 정부가 접수하면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광화문1번가 국민포럼 팀별 회의 등 3개월간 여러 절차를 거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제안 패스트트랙 제도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제안은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정부혁신추진협의회에 올려 구체화한 뒤 차관회의에 상정해 확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제안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정책참여 활성화에 무게를 둔다.

아울러 정부24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새올행정 등 여러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연계해 정책제안에 대한 국민들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국민 아이디어에 기대 사회적 현안의 해법을 찾는 '도전.한국' 사업은 국정 핵심 아젠다와 연계해 이달 중 신규 과제를 공모한다.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등이 해당된다. 또 5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진행하도록 실행 가이드를 만들어 보급한다.

국민이 더 쉽고 빠르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도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에 나선다. 먼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으로 개인별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비서'가 이달부터 도입된다. 해당 서비스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국민이 익숙한 민간채널을 통해 서비스 신청·수수료 납부 등 후속 업무까지 볼 수 있게 한 통합 서비스다. 24시간 챗봇 상담 등으로 각종 민원사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알림형 서비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더하는 등 국민비서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를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하는 '보조금24' 서비스도 다시 마련된다. 다음달 중앙부처 서비스 305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자체 보조금으로 범위를 넓히고 내년부터 공공기관 보조금 정보도 제공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변화 속도를 높여 정부혁신의 모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