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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청' 작심 비판...靑 "절차따라 의견 개진해야"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3.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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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공수청) 신설 추진을 두고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의 공개 반발에 청와대는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2일 윤 총장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처음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수사청 설립을 중심으로 한 수사·기소 분리 작업이 '검찰 폐지 시도'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 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청 신설에 대해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사청 설치를 두고 "검찰 수사권 박탈은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직을 걸겠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아울러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반대로 형사사법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봤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의 이번 인터뷰와 관련해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수사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을 직접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총장이 수사청 신설 추진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 입법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다"며 "틈나는 대로 현장에서 일선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크게 걱정 마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과도 이 사안을 두고 만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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