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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또 고강도 대응 지시..."LH 투기의혹, 뿌리깊은 부패인지 규명해 발본색원"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3.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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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본색원'이라는 강한 표현을 써 가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개인적 일탈인지, 구조적인 부패인지를 정확히 가려내 철저히 환부를 도려내라는 강력한 주문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추가로 지시한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발본색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거듭 강조한 만큼 앞으로 총리실과 국토교통부의 합동조사는 고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하게 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의혹이 고질적인 부패 구조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판단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 필요성이 거론된 것에 대해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광명 시흥지구에선 13명의 LH 직원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산 것으로 파악됐으며 연루된 직원들은 직위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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