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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LH 임직원, 실사용 외 토지취득 금지…처벌 강화"
정 총리 "LH 임직원, 실사용 외 토지취득 금지…처벌 강화"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3.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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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전면적인 LH 혁신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또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 조치는 물론이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또한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 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LH·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할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아가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 관리로 투기가 행해질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으로,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라며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일부 LH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