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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전면에..."국정과제로 임기 내 청산 강력추진"
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전면에..."국정과제로 임기 내 청산 강력추진"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3.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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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뉴시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 수용 사흘 만에 '부동산 적폐' 청산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부터 출발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며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2·4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LH사태와 변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 대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의 입으로 2·4 공급 대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