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지난해 국내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 전환됐다. 방탄소년단(BTS)이 이끈 K-팝, K-드라마, K-시네마 등 신한류 열풍이 만들어낸 결과로 분석된다. 문화예술저작권 첫 흑자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생산이 타격을 받으며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감소하는 등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의 적자폭은 커졌다.

23일 한국은행의 '2020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저작권 무역수지는 18억9000만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전년(27억7000만달러)보다는 흑자폭이 줄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K-드라마, K-팝, K-시네마, K-웹툰 등 문화예술 저작권이 1억6000만달러로 사상 첫 흑자를 달성했지만 연구개발 및 SW(소프트웨어) 저작권이 17억3000만달러 흑자로 전년(29억6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축소된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외부 활동 제약으로 외국계 영화사 수입이 감소했고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 채널을 통한 저작권료 수입이 증가했다. 또한 K팝, 드라마, 웹툰 등 한류 콘텐츠 경쟁력 강화되면서 수출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35억3000만달러 적자를 내 전년(-29억8000만달러)보다는 적자폭이 줄었다. 한국의 산업재산권 수지는 반도체와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제품을 만드는 국내 대기업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액이 커 만년 적자다.

지난해 특허 및 실용신안권 적자 규모는 23억8000만달러로 전년(-18억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대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의 스마트폰 등 IT 제품 등 생산이 줄면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은 전년보다 12억3000만달러 감소했지만 수입은 절반 정도인 6억5000만달러 감소에 불과했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적자는 11억5000만달러로 2019년 10억7000만달러 적자 후 역대 최대치다. 이에 우리나라의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8억7000만달러 적자를 내 전년(5억3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2015년 40억달러 적자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다.

한은 측은 재산권 적자 폭이 커진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넷플릭스, 유튜브 이용이 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도 많이 늘어난 부분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기관 형태별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적자 폭이 컸고 국내 대기업은 12억5000만달러 흑자를 내면서 전년(12억4000만달러) 보다 흑자 폭이 증가했다. 그러나 외투 대기업은 2억달러 적자를 냈다. 외투 중소·중견기업은 51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외부 출입이 줄어들면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인기로 외국계 IT기업의 애플리케이션과 프로그램 사용료 등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지급이 급증한 영향이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22억3000만달러 흑자를 냈지만 국내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수익이 줄어들면서 전년(20억3000만달러) 보다 흑자 폭이 줄었다.

거래 국가별로는 중국이 최대 흑자국으로 무역수지가 25억9000만달러 흑자로 전년(20억2000만달러)보다 증가했다. 최대 적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38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년(-37억2000만달러)에 비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