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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IT강국 한국, AI분야서 선진국에 1.8년 뒤져...제도개선 필요"
전경련 "IT강국 한국, AI분야서 선진국에 1.8년 뒤져...제도개선 필요"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4.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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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선진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발표한 'AI 분야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법 정비, 핵심 인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기계로 구현하는 과학기술을 뜻한다. 모바일 등을 통한 학습을 통한 알고리즘 생성, 데이터 획득, 데이터 저장·가공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전세계 AI 시장 규모는 2018년 735억달러에서 2025년 8985억달러로 연평균 43.0%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차세대 로봇산업 성장률(18.5%)과 비교해도 높다. 다만 한국은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교육 수준에도 미국, 중국 등 AI 선진국과 큰 격차가 있다.

AI 개념 구조·세계시장 전망 [사진=전경련 제공]

한국의 AI 논문 수는 세계 9위지만 1위인 중국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질적 지표인 논문 편당 인용 수도 91개국 중 31위에 머물렀다. 특허 수를 기반으로 한 AI 기술은 100대 기업 중 국내 연구기관은 전자통신연구원과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4곳뿐이다. 이는 미국의 11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석·박사 이상급 연구자는 미국의 3.9%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AI 경쟁력은 미국의 80.9% 수준이고, 수년째 1.8년이라는 기술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경련은 평가했다.

전경련은 데이터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전략을 세워 AI 인재 양성에 나서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미국은 오픈 데이터 정책 등 빅데이터 활용을 추진했고 데이터 활용이 용이한 규제환경을 제공해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민간 중심으로 AI 기술 분야를 양성하고 있다.

2015년부터 중국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중이고 일본은 2017년 개인정보법을 개정해 개인 데이터의 사후 동의 철회 방식을 도입하는 등 우호적인 데이터 인프라 환경을 조성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으나 의료법 등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가 필요하거나 이용이 제한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논문 수와 논문 편당 인용수·AI 고급인력 수 [사진=전경련 제공]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AI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IT 강국인 한국의 경쟁력은 주요국 대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업종별로 데이터 활용을 차등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의료법 등 관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비자 요건 완화, 학과 정원규제 유연화 등 핵심 인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