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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 확진자 1000명 이하 유지되면 하반기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
정부 "신규 확진자 1000명 이하 유지되면 하반기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4.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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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신규 확진자수가 1000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 당 평균 확진자수로 하고,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규모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현재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부산, 울산, 경남(진주·사천·김해), 경북(경산 일부) 지역에서는 2단계, 그 외 지역에서는 1.5단계를 시행 중이다. 이 조처는 다음 달 3일부터 23일 자정까지 3주간 연장된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신규 확진자수가 1000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을 다소 조정했다. 우선 1~4단계는 코로나19 억제 상태→지역 유행→권역 유행→대유행으로 각각 상정하고, 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 당 일평균 확진자수가 1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적용되고 △2단계는 1명 이상(전국 약 500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 기준을 도입한다. 3~4단계에서는 권역 또는 전국 중환자실 가용병상이 충분한지도 살펴본다.

새로운 체계에선 단계에 따라 지인, 친지 등과 만날 수 있는 사적모임의 규모도 달라진다. 1단계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중대본은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로 1시간 더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이밖에 이번 주 실시해 온 특별방역관리주간을 다음 달 9일까지 1주 더 연장키로 했다. 특별방역관리주간에는 부처별 상시 점검단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경찰청은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수도권, 경남권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매일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해 일일 점검을 시행하는 등 대책을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그래픽=연합뉴스]

하반기부터 새로운 체계가 적용되면 그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이 심했던 '집합금지' 또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 거리두기 체계 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율과 책임 기조 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사라진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은 2단계부터 밤 12시, 오후 10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단,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에 진행한다.

이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원활한 접종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환자 수 1000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코로나19의 위험도는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목표가 달성되면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모임 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