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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 성장률 달성 위해 노력"…국민의힘 "현실의식 결여"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5.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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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더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약속하며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권은 국민의 시선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라며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지난 1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 가계·기업·정부가 혼연일체로 이룩한 국가적 성취이자 국민적 자부심"이라며 "올해 우리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할 것"이라며 "선제적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수출에서 역대 최대실적을 목표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며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업과의 소통 강화 △규제혁신 △벤처활력 지원 △조선업 숙련인력 적기공급 등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 격차가 확대된 것이 매우 아프다.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며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제 경제 질서와 관련해 "각 나라가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고 언급한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경쟁이 가장 치열한 업종이 반도체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은 우리가 세계 최고수준 경쟁력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하며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1년 전 우리가 제시한 과제가 지금은 전 세계의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신산업과 혁신 벤처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 주요 질의응답. [그래픽=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과 질의응답 내용에 대해 야권은 국민의 시선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식 차이"라며 "국민이 듣고 싶었던 성찰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은 것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악의 고용 위기를 가져온 것도 모두 정부의 섣부른 고집 때문"이라며 "절망스럽게도 기존 실패한 정책에 대해 시정할 기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신 차리고 국정 대전환을 해야 한다. 남은 임기 1년은 (국정 기조를) 고치기에는 어찌 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연설 그 어디에도 불평등 해소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나라다운 나라'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지난 4·7 재보선에서 성난 민심이 던졌던 '이건 누구의 나라냐'는 질문에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은 1년 동안 과감한 국정 전환을 통해 적어도 노동 존중 사회, 불평등해소를 위한 출구라도 열어놓고 임기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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