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민간기업과 정부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공급난을 해소하고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만든다. 반도체 제조 전과정을 아우르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10년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정부는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금융지원·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K-반도체 전략의 수립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 중인 반도체 산업이 최근 산업의 쌀이자 전략무기로 부각되고 있다"며 "반도체 기술력 확보 경쟁은 민간 중심에서 국가간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어 "특히 미국과 중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산업부 장관-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업들과 함께 국내에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며, 이를 'K-반도체 벨트'라고 명명했다. 이 벨트는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된다. 완성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로 도약할 전망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벨트 내 지역별로 제조, 소부장, 첨단장비, 패키징, 팹리스 관련 기업들이 들어서거나, 이미 있는 곳은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판교 부근에는 '한국형 팹리스 밸리'가 새로 조성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올해 41조80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누적으로 5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의 올해 41조8000억원의 투자계획은 단일산업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평택 파운드리, SK하이닉스는 용인 소부장 특화단지, 네패스는 첨단 패키징 플랫폼, 리벨리온은 판교 팹리스 밸리에 관한 투자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지금보다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도 검토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단기간 내 기술추격이 어려운 EUV(극자외선) 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 등에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도 확대한다.

첨단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네덜란드 ASML은 화성에 2400억원 규모의 교육훈련센터(트레이닝센터)를 짓기로 하고, 이날 투자 협약식을 진행했다. 세계 3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의 램 리서치는 생산 능력을 2배로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부지를 물색 중이다.

기업의 이같은 투자계획에 정부는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전방위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 '핵심전략기술' 트랙을 신설해 반도체 R&D에 최대 40∼50%, 반도체 시설투자는 최대 10~20% 공제해준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투자분이 적용된다. 현재 반도체 R&D 세액 공제는 대기업이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다.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3%에 그쳤다.

금융지원도 확대해 총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우대금리로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용인·평택 등 반도체 단지의 10년 치 용수 물량을 확보하고, 반도체 관련 전력 인프라는 정부와 한국전력이 최대 50% 범위에서 공동 분담해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10년간 산업인력 3만6000명을 육성할 계획이며,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을 확대해 1500명을 배출하고, 반도체 장비 기업과 연계해 5개교에 계약학과를 신설, 학사 인력 1만4400명 등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SK하이닉스도 이날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현재 대비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 설비증설, M&A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당사는 8인치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해 국내 팹리스(Fabless, 시스템 반도체 설계기업)들의 개발과 양산은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모바일, 가전, 차량 등 반도체 제품 공급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이날 발표를 마치며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K-반도체 전략을 만들었다"면서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하여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국제 사회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며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올해 992억달러에서 2030년 2000억달러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