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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인준안 與단독처리, 임명안 재가...野 "민심 외면한 힘자랑 정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5.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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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직권 상정해 가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김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고, 이에 따라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 총리의 47대 내각 수장 임기도 지명 27일 만에 시작됐다. 

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하고 인준 표결에 야당이 불참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인준과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 무시 인사, 협치 파괴 민주당"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항의 차원에서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기로 하면서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7시경 김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오늘 5월 14일"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로 첫 출근한 김 총리는 "우리 모두 함께라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하는 자세나 앞으로 바라보는 그런 일하는 방식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으로 해내겠다. 여야 모두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상황을 설명드리고 도와달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 임명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176명 출석에 찬성 168표, 반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박병석 의장은 여야 합의 불발로 인사청문특위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직권으로 인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총리 인준과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연계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며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뒤에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종료 직후 과방위,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의 반발 속에 임혜숙, 노형욱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리 임명안 재가 2시간 뒤 이들 두 장관의 임명안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전임 정세균 총리 사례에 이어 두 번째이고,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장을 받는 장관은 3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의 반대 속 여당의 단독으로 인준안이 처리된 만큼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우격다짐으로 만드는 국무총리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이며, 민심을 외면하는 힘자랑 정치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무슨 이익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에 대해선 "국민 패싱 국무총리"라 지칭하며 "공직자로서 자질과 도덕성 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달한 총리로 낙인찍힌 지 오래"라고 비난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대통령께서 죽비를 맞은 게 아니라 여당 의원들에게 죽비를 든 듯하다"며 "하명 직권상정에 의한 하명 투표 작전이 일사불란하게 완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폭주하며 민생경제를 전복시켰던 임대차 3법,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벌써 잊었나"라며 "민심에 의해 전복돼 추락할 일만 남은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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