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마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LH혁신방안을 정부안을 확정해 당정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시장은 4월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 폭이 점차 확대되며, 5월 2주 주간 상승률(0.09%)이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1주 주간 상승률 0.1%의 턱밑 수준까지 상승했고 강남 4구는 더 높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상황에서 "특히 최근 매매수급지수(부동산원 기준)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장 불안은 보궐 선거 이후 수요·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2·4 공급대책이 더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등 9개 관련법의 개정이 이달 중 꼭 이뤄져야 한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21만7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어,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현장점검 결과 "LH 직원과 공무원, 이들의 친인척 등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 투자, 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여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LH 혁신방안과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LH 혁신방안은 △과감한 혁신(쇄신) △주택공급 일관 추진 △주거복지 강화 계기라는 3대 기조를 골격으로 한다.

홍 부총리는 LH 투기재발방지를 위해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해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