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의 중심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고 신도시 입지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회수하는 등 조직 슬림화를 골자로 한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LH 조직 개편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으로 결정을 유보했다.

정부가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 제기로 공공부문에 쏟아진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여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며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 LH 혁신방안 골자는 주거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정부는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혁신방안을 검토하고, 두 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 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의 주요 골자는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유전자)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아울러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혁신안을 검토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혁신방안은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면서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관리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담당한다.

또한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이 20% 이상 감축되고, 본부와 처, 실도 통합돼 본사 9본부 체계가 6본부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영관리 혁신 위한 제도 개선

아울러 정부는 LH 경영관리 혁신을 위해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전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퇴직자의 경우 자진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불응시 소송 등을 통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출자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검토해 부실회사 출자지분을 정리하고 핵심기능 외 신규 출연이나 출자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비핵심 유휴자산은 매각을 추진한다.

현재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는 임금피크제 인원과 기간을 공공기관 평균수준으로 축소한다. 직무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3년) 대상자를 현재 임원에서 2급 이상 고위직 전원으로 대폭 늘린다. 현재 임원은 7명이고 2급 이상 직원은 529명인데, 정부는 2급 이상 상위직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인력을 106명 감축할 예정이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퇴직자가 본사나 지역본부 사무공간에 출입하거나 직원이 퇴직자와 골프 등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LH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 정비사업 시행 시 공사비 내역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LH 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보상부서 등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불법 투기를 할 우려가 큰 부서를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 조직 개편안은 추가 검토 거치기로

이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LH 조직 개편안은 보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능·조직 슬림화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LH 조직 재설계 방안도 마련하여 당정협의 등을 진행했다"며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토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정부는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