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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R&D투자 집행 23.88조…현 정부 과학기술 중시 정책 성과
지난해 정부R&D투자 집행 23.88조…현 정부 과학기술 중시 정책 성과
  • 장용준 기자
  • 승인 2021.06.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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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집행규모가 23조880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5.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 정부 출범 후 4년간 정부 R&D 집행액이 연평균 7.2% 증가해 지난 정부(연평균 증가율 4.0%)보다 규모 확대 폭이 컸다.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성과라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2020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만3501개 과제(전년대비 4.5%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다.

정부 연구개발 집행규모 비교.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 연구개발 집행규모 비교.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지난해 R&D 집행 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23조8803억원으로 전년(2019년 20조6000억원) 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은 연평균 7.2% 증가해 지난 정부의(2013~2017년) R&D 집행액 연평균 증가율 4.0%와 비교하면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의 규모 확대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사업에는 전년도(1조7000억원)보다 18.3% 많은 2조원이 투입됐다. 현 정부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16.6%로 지난 정부(연평균 증가율 3.0%)보다 5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연구단계별 집행 규모에서는 기초연구 집행액이 5조71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3% 증가했지만, 전체 대비 비중은 30.1%로 전년도보다 2.6%포인트 감소했다. 응용연구는 3조8907억원(23.1%)으로 비중이 1.6%포인트 늘었고, 개발연구 또한 7조8754억원(46.8%)으로 1.0%포인트 증가했다.

중소·중견기업 R&D 경쟁력 강화에는 전년도보다 28.6% 증가한 5조7965억원이 투입됐고, 전체 대비 비중도 2019년 21.9%에서 24.3%로 높아졌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지방(대전 제외) 집행액이 8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39.6%를 차지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7조2000억원(31.7%)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대전 유성구(대덕연구개발특구) 6조3624억원(28.0%), 경남 사천시 1조1763억원(5.2%), 경기 성남시 5986억원(2.6%), 경남 창원시 5379억원(2.4%), 세종특별자치시 5159억원(2.3%)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선정한 11개 분야의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집행액이 13조367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2.4% 늘었다.

세부분야별로는 생명·보건의료 2조5000억원(11.3%), ICT·SW 2조4000억원(10.8%), 에너지·자원 1조6000억원(7.0%) 등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와 BIG3(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집중 투자됐다.

정부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산업부·방사청·교육부·중기부 등 5개 부처가 19조657억원을 집행해 전체의 79.8%를 기록했고, 연구주체별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8조7000억원(36.3%), 기업 6조2000억원(25.9%), 대학 5조8000억원(24.1%) 순이었다.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3억2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8% 늘었고,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도 3억9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4% 증가, 과제 규모 확대 추세도 계속됐다.

40세 이하 신진연구자의 1인당 연구비는 1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3% 증가했고, 정책 혜택을 받는 신진연구자도 1만655명으로 2016년도(7437명)보다 크게 늘었다.

2020년도 연구책임자 수는 4만6937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연구책임자 중 여성 비중은 2016년 14.6%(5147명)에서 17.4%(8154명)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