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2만6000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값이 올라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한 채에 평균 5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를 진행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집값을 올려 특공이 특혜로 변질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낸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분석자료를 사용했고, 시세는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 정보를 근거로 했다. 

이날 경실련 조사 결과를 보면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2만5852명으로, 2010년부터 올해 5월 기준 127개 단지에서 당첨된 이들이다. 2010년에는 평당 6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평당 1400만원대로 분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원이다. 33평 기준 한 채당 3억1000만원이다.

하지만 시세는 지난 5월 평당 2480만원, 채당 8억2000만원이다. 분양가의 2.6배 수준이다. 이런 집값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시세차액은 평당 1540만원, 채당 5억1000만원이다. 약 2만6000세대 전체를 합치면 총 13조2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경실련은 시세차액의 상당 부분이 분양받은 공무원에게 돌아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실련이 특공아파트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2만6000세대 중 입주가 끝난 1만4000세대 시세가 분양 후 5억2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상승액의 68%인 3억6000만원은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나온 지난해 이후 발생한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집권여당의 설익은 개발 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특공이 특혜로 변질됐다"며 "국회는 특별 분양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실거주 여부, 다주택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 특공 제도는 이미 2016년 검찰 조사 결과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사실이 밝혀지며 문제를 드러냈고, 경실련은 당시에도 부당이득 환수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된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