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12일부터 수도권 '첫 최고 4단계+α' 초강수…오후 6시 이후 첫 '야간외출 제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7.09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올렸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후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까지 끌어올린 것은 1년 반 만에 초유의 대응이다. 이번 조치는 4단계 방역수칙에 더해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추가하면서 '4단계+α(알파)'로 평가된다.

오는 12일부터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실상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야간외출 제한이 생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16명으로,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역대 최다를 하루 만에 다시 경신했다.

정부는 단계 격상 여부와 범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만큼 결국 4단계를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서울만 단독으로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경기·인천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가 우려돼 수도권 전체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 강화·옹진군은 지역 특성이나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최근 들어 연일 하루에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주간 일평균 수치도 곧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이날 최초로 4단계(389명 이상) 기준에 진입했다.

중대본은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며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해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4단계가 적용되더라도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허용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돼 2명으로 제한된다.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첫 '야간외출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밤 12시 이후 술집 영업 금지'를 해제한 이후 가장 강력한 사적모임 제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했지만 4단계 적용 후 금지된다. 임종을 지키거나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만 예외가 인정된다.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어길 경우 적발 시 개인은 10만원, 시설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새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정부는 사적모임 제한 강화는 12일부터 일괄 시행된다. 접종 완료자에게 주어졌던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접종 완료자의 경우 이달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도 제외된 바 있다. 종교 활동이나 성가대·소모임 활동 역시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고,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집회(1인 시위 제외)도 금지되며,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장례식과 결혼식에는 친족만 참석이 허용된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까지만 가능하다.

4단계 기준으로 클럽이나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일부 시설만 문을 닫고 나머지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했지만, 정부는 수도권 지역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수도권 소재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등도 오는 25일까지 문을 열 수 없다.

콘서트 등 일부 공연도 제한된다. 정규 공연시설 공연은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 시 허용되지만,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로 간주돼 모두 금지되다. 중대본은 향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보고 현 단계를 유지할지, 단계를 조정할 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길게 하기 어려운 조치인 만큼 기간 내에 최선의 효과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가급적 2주 동안은 모든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방역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