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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낸 길 정부는 따라가는 것" 우원식 지적에 날 세운 홍남기 재정운용론
"정치가 낸 길 정부는 따라가는 것" 우원식 지적에 날 세운 홍남기 재정운용론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7.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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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가 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는 여당의 지적에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전날 합의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 답변에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하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기에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추경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간 합의를 이날 부인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원한다고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 당의 입장은 변함 없으며 종전과 똑같은(선별지급) 입장을 갖고 추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정부가 기준(소득 하위 80%)을 만드는 데 있어 그분들 요구가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정부로선 내용들을 종합 고민해서 국민께 80%까지 지원금을 드리고 이에 병행해 소상공인에 대해 가능한 한 두텁고 넓게 피해보상을 드리고자 이번 추경에 3조9000억원을 반영했다“며 ”정부의 입장에서 모두 고민해서 대처했단 말씀드리고, 이런 정부 지원 틀이 국회에서 존중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손실보상을 규정하도록 한 법에 따라 저희가 6000억원을 2차 추경안에 계상했다“며 ”이번 방역 강화에 따라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가 100만명 정도로 보상 심의를 하다 보면 올해 필요한 돈은 이 정도"라면서 "보상이 결정된 소요에 대해 정부가 전액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상생소비지원금 예산 1조1000억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국민 지원금 지급 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필요없을 것 같다'고 하자 "저는 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 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은 물론 시기는 아니지만 올해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해서 가져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