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민주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ODI)가 외국 기업들의 국내직접투자(FDI)보다 많아지는 투자 역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FDI, ODI와 관련된 한국의 양적·질적 지표가 주요국에 비해 크게 저조해 조세·규제 등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5년간(2015~2019년) 한국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G5(주요 5개국)의 FDI와 ODI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FDI비율은 평균 1.7%로 G5 평균인 0.3%보다 낮았다고 15일 밝혔다.

순FDI비율은 FDI에서 ODI를 뺀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인데, 경제규모를 고려했을 때 한국이 G5(평균)에 비해 ‘내국인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 국내직접투자’보다 과도하게 많았음을 의미한다.

한국과 G5의 순FDI비율 변화를 200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FDI비율은 △0.9%(2005~2009년) △1.5%(2010~2014년) △1.7%(2015~2019년)으로 점차 하락해 투자역조 현상이 심화돼 왔다. 반면 G5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순으로 △1.1% △0.7% △0.3%로 나타나 순FDI비율이 개선됐다.

한경연은 질적 평가를 위해 공장 등 생산설비를 신설·확장하는 투자로, 고용창출 등 경제적 기여가 높은 투자로 분류되는 '그린필드형 투자' 지표를 비교·분석했다.

한국은 2015~2019년 그린필드형 FDI가 직전 5년 대비 16.8% 줄어든 반면, 그린필드형 ODI는 6.9% 늘어났다. 반대로 같은 기간 G5의 그린필드형 FDI는 31.6% 증가했고, 그린필드형 ODI는 2.5% 감소했다.

한경연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생산시설 투자는 줄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는 늘었다면서 FDI‧ODI의 질적 악화로 국내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올해 AT커니가 조사한 FDI 신뢰지수에 근거해 한국과 G5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인프라경쟁력과 혁신역량은 비교우위에 있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조세경쟁력과 규제경쟁력, 시장개방도는 비교열위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8~2020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7.3%로 G5 평균(22.6%)보다 높아 기업의 조세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기업·투자 규제 수준도 6개국 중 가장 열악했다. 또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시장개방도도 한국에 대한 FDI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헤리티지재단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시장개방도는 66.3으로 G5 평균(76.8)을 하회했다.

반면 한국의 인프라와 혁신역량은 G5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계경제포럼(WEF)이 2019년 발표한 한국의 인프라 지수는 92.1로 G5 평균(90.0)을 상회했다. 한국의 혁신역량지수도 79.1로 G5(80.9)와 비슷했다.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G5 등 주요국과 달리 FDI의 양적‧질적 지표가 악화되면서, 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조세‧규제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FDI를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등 경제모멘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