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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바잉 막기 나선 정부...실수요 무관 부동산대출 옥죄기에 시장 반응은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7.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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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일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불안 상황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패닉바잉(공황구매)'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하반기에는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대출을 억제하는 등 수요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담화 내용을 두고 또 다시 규제 일변도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합동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전세 가격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에 드리는 메시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하지만 그는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은 깊이 인식한다"면서도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만3000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 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수요 측면에서도 지난해 33만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금년 1~5월간 작년의 절반인 7만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현 문제를 오히려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익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가격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최우선으로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금년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 하겠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다음달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 조직개편안도 다음달 중 확정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차질 없는 공급 확대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180만호, 전국 205만호 공급계획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고,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겠다"며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날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접수에 대해 "6만2000호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 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LH공사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를 보다 촘촘히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결과를 공개한 뒤 하반기에는 부동산 투기 비리 이외에도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국 및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이같은 정부의 담화문 발표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전세난에 대해 위기의식은 갖고 있으나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과 이번 담화 내용의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방안들이 모두 규제 일변도였고, 이에 따른 부작용과 풍선효과가 지적됐음에도 간과한 면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결국 대출 옥죄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과 시장이 바라보는 원인이 다르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준 담화"라며 "정부의 규제가 지금의 부동산 집값을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 만큼 시장원리를 존중해 제도개선 등을 시도해야 할 때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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