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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찾은 홍남기 "농수산물 가격안정 총력"...공정위는 '달걀값 담합'에 경고장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8.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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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수입계란 판매상황 및 축산물 등 농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계란 2억개를 수입하고, 수입한 계란의 절반 이상을 대형마트에 공급해 계란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달걀 생산·유통에 관여해 달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한양계협회·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에 가격을 담합시 처벌하겠다는 경고를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대전 이마트둔산점과 오정농수산도매시장을 방문해 주요 농축산물 가격·수급 동향과 대형마트 수입계란 판매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물가수준이 여전히 높고 폭염 지속·태풍 피해 등 추가상승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선제적으로 추석 성수품 공급규모를 확대·조기공급하고 수입물량을 확대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달걀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했다. 이는 2017년 7월 전년 동월 대비 64.8%의 상승률을 나타낸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의 영향에 여전히 계란을 낳을 수 있는 연령의 닭이 부족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영향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수입 계란 물량을 8월 1억개, 9월 1억개 등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8~9월 각각 1억개의 계란을 수입해 수입란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계란의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수입 물량의 절반 이상은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홍 부총리는 "국내 계란 가격의 조속한 인하를 위해서는 당분간 수입 계란이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이 공급되어야 한다"며 "현재 7000원대에 정체된 계란 가격이 6000원대로 인하될 수 있도록 특단의 각오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선물 수요 등이 증가하는 추석 기간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 공급량을 평시 대비 1.6배, 돼지고기는 1.25배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수입도 평년 대비 소고기는 10%, 돼지고기는 5%씩 확대하고, 이를 위해 수입 검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위는 최근 계란을 생산·유통하는 주요 사업자 단체인 대한양계협회·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인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에서 1년 전보다 57%나 오르는 달걀값 고공행진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규정한 같은 법 제26조에도 각종 협회가 가격 담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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