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을 주거복지 부문을 모법인으로 토지·주택 개발 부문을 자법인으로 수직분리하는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조직 개편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주최로 LH 조직개편에 대한 2차 공청회가 유튜브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1안은 주택부분+주거복지부분, 토지부문 등 2개 조직으로 나누는 것이고 제2안은 주거복지부문, 주택부문+토지부문으로 분리하는 안이다. 제3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만들고 주택부문+토지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3안을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와 개발 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부문별 정부 통제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개발 이익을 주거복지 부문에 배당하도록 규정해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투자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면 국세나 지방세 등의 특례 입법도 가능하다"며 "법인세 연결 납세를 적용함으로써 세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조직비대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어느 정도 비효율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는 조직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 마인드 보다 주거복지 마인드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1차 공청회에 이어 이날 2차 공청회를 토대로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