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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가계빚·집값·물가 '삼중고'에 초저금리 시대 마감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8.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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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방어를 위해 사상 최저 수준(0.5%)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p) 인상했다. 폭증하는 가계빚과 폭등하는 집값·물가 삼중고를 억제하기 위해 초저금리 시대를 마감했다는 평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예고한 상황이라 금융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보이고, 경제계에서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상향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연합뉴스]

기준금리 인상 후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햇다. 

이어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3월 16일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 0.5%포인트를 한 번에 낮추는 '빅컷'(1.25%→0.75%)을 단행했다. 지난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 이후 기준금리는 지난달까지 9차례나 동결되다가 이날 15개월 만에 인상을 결정했다.

금융권에서는 금통위의 이번 결정이 지난 5월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던 금리 인상 논의가 실현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통위가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건 결국 그동안 양적완화가 이어지면서 시중에 풀린 막대한 양의 돈이 가계대출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키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야기했다는 위험 시그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15일 금통위 회의를 마치고 "최근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이어졌다"며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한계가 있다"는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금통위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경제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다소 둔화됐지만,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해졌고, 향후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백신접종 확대, 추경 집행 등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상황 판단에 기초해 있다. 실제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5월에 전망한 대로 4%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 것도 이런 이유다.

기준금리는 이달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총재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기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지만 지체해서도 안되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며 "추가 조정 시기의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있다"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회복세 지속, 물가상승 압력, 금융불균형 누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여러 판단을 통해 향후 금리수준은 경기개선에 맞춰 점진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를 비롯해 금융당국은 우리 사회가 현재 금리를 올렸을 경우 이자부담이 과도해진다든가, 금리를 올리면 소비와 투자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부채함정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통화정책 대응이 동반돼야 할 시점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하나은행이 26일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금리인상 결정으로 금융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4% 중반대로 오를 것"이라며 "이미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금리가 인상됨은 물론이고 금융당국의 대출 억제책을 은행들이 따르는 수순"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차주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는데다 지금까지와 같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것)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지속될 수 없어 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하나은행은 이날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조이기도  커져가는 분위기다.

이날 경제계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논평을 내고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기 회복 기운이 약화되고 있는 점,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아직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고 은행도 동반 부실화되는 악순환을 유발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계는 금리인상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 및 자금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일시적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9월말 종료되는 대출만기연장도 추가 연장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조속히 실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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