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미 출소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경영복귀 지지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는 반도체 글로벌 경쟁 격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글로벌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과제들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31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경영활동 복귀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이미 석방이 된 상황에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FT는 이 발언을 "이 부회장이 받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지지(highest-level endorsement)"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재수감됐다가 지난 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두고 취업제한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법무부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행정법원 판결 사례를 들며 이 부회장의 경우 비등기 임원이므로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부회장이 너무 일찍 법적 책임을 면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이 부회장의 상황에 대해 '편협한(narrow-minded)'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재벌의 역할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사업 기회를 빼앗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경제단체들은 이 부회장 관련 해외여행 제한 등 가석방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총리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는 반도체 글로벌 경쟁 격화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적 도전 등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벌이 2∼4세대로 넘어가면서 배타적인 특권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나은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재벌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