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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전년보다 56개 증가

  • Editor. 곽호성 기자
  • 입력 2021.09.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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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총수가 존재하는 기업집단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가 전년에 비해 56개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주력 집단에서 총수 2세의 지분 보유가 한 곳 증가했다.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도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일 지난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총수가 존재하는 60개 집단 소속 2421개사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65개사(10.9%)였다. 지난해(210개사)에 비해 55개사가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공정위는 '상장 사각지대 회사'(총수 일가 지분 총량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또는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 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등)도 별도로 분석했다.

그 결과 두가지 유형인 회사는 444개사(18.3%)였다. 지난해에 비해 56개 늘었다. 대방건설(36개), GS(23개), 호반건설(20개), 신세계(19개), 하림·효성(각 18개)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415개, 상장 사각지대 회사는 29개사였다.

연속지정집단의 경우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가 2개 줄었다. 신규지정집단에서 118개 회사가 늘었다. 

공정위는 비대면 활성화로 IT주력 기업들의 외형이 불어남에 따라 이들의 주식소유 현황도 조사했다. 

그 결과 IT주력집단에서 총수 2세가 지분을 갖고 있는 집단과 회사 수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넥슨에서만 2개사가 존재했다. 올해에는 카카오의 1개사도 더해졌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4개 집단에서 6개사였다. 네이버 1개, 카카오 2개, 넥슨 2개, 넷마블 1개였다.

사각지대 회사는 3개 집단에서 21개(카카오 2개, 넥슨 3개, 넷마블 16개)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IT 주력집단도 총수 2세의 지분 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71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을 조사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사 전체 자본금 가운데 동일인(오너)이나 동일인과 관련있는 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법인 등이 갖고 있는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71개 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 내부지분율은 58.0%였다. 지난해 55개 집단 57.0%에 비해 1.0%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낮은 집단 현황 [자료=공정위 제공]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낮은 집단 현황 [자료=공정위 제공]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은 3.5%(총수 1.6%, 친족 1.9%)다. 계열사 지분은 51.7%다. 지난해에 비해 총수일가 지분율은 0.1%포인트 줄었다. 계열사 지분율은 1.0%포인트 불어났다.

기타(비영리법인, 임원, 자사주) 지분율은 2.8%였다. 지난해에 비해 0.1%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는 2421개 중 480개(19.8%)였다. 총수 일가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0.0%였다.

총수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는 261개사(10.8%)였으며 평균지분율은 8.6%였다.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는 182개사(7.5%)였고 평균지분율은 5.5%였다. 총수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등 친족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는 303개사(12.5%)로 평균 지분율은 4.9%였다.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는 집단은 71개 중 2개 집단이었다.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이 총 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었다.

지난 2014년 7월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이후 순환출자 집단 수는 14개에서 2개로 12개 감소했다. 순환출자 고리 수도 483개에서 477개 줄어 6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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