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총파업을 앞두고 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의 막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양측은 석달 동안 13차례 치열한 교섭 끝에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노정교섭 합의문에 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제13차 노정 실무협의는 자정을 넘긴 11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 처우 개선 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노정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야간 간호료 지원 확대에 대해 극적으로 이견을 좁혔다.

우선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조정한다. 복지부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한 병상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인력 기준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을 내년부터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병원은 오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울산, 광주,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 등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종별 인력기준 △간호등급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제 △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불법의료 근절 △교대제 개선 △의료기관 주 5일제 정착 △비정규직의 고용 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한다. 

이날 13번째 마지막 노정교섭이 결렬될 경우 이날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4차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파업 강행에 대한 부담 등으로 보건의료노조 측도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와 최종 조율해 마련한 최종안을 놓고 중앙집행위원회와 대의원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보건의료노조는 "화상회의로 진행한 임시대의원회의에서는 3시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 끝에 재적 대의원 246명 중 241명 참석(98%)에 200명 찬성(83%)으로 최종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던진 과제인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저희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가슴에 새기고, 의료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노조의 파업 철회로 우려했던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된 데 대해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는데 극적으로 타결이 되어서 기쁘다"며 "1년 8개월 동안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주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린다. 합의 사항인 만큼 복지부도 관련 법률안 개정, 예산 확보 등을 관계부처, 국회 등과 성실히 논의할 테니 노조도 환자 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또한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의료인력의 파업까지 이어졌다면 코로나19 대응은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라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다렸다. 큰 산을 하나 넘은 듯한 심정이다.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대승적 결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