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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을의 대응권' 대표성 놓고 점주·프랜차이즈 의견 분분
가맹점주 '을의 대응권' 대표성 놓고 점주·프랜차이즈 의견 분분
  • 김혜원 기자
  • 승인 2021.09.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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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전체 가맹점주의 반의반도 가입되지 않은 협의회가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가." "이미 법원 판결이 난 사건을 가맹본부의 '갑질'로 공론화하다가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까 우려된다."

사장님 커뮤니티에서 만난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발언들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이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남발하고 있다며 본사의 갑질을 맞서 '을의 대응권'을 강화해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가맹점주 불공정 피해 현장 방문 간담회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가맹점주 불공정 피해 현장 방문 간담회.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또 다른 가맹점주들은 "저들은 전국 가맹점에 대한 대표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주장을 전체 의견인 것처럼 확대해 '갑질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현재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맹점주들에게 더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이날 진행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가맹점주 불공정 피해 현장 방문 간담회에는 올해 4월 발족한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맡은 맘스터치 상도역점의 황성구 점주와 양흥모 BBQ 가맹점주협의회장, 진정호 bhc 가맹점주협의회장,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자영업자의 피해를 낳는다며 가맹사업자단체 신고제와 단체협상권 등을 도입하는 입법이 연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을'의 대응권 강화가 필요한 이유로 본사의 대화 회피를 꼽았다.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이들과 상생을 위한 대화를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다.    

이에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다. 가맹 계약을 체결한 점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조직이 있고, 이들과 마케팅 방안, 경영 방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BBQ는 자사 패밀리(가맹점주)와 교류하는 동행위원회를, bhc는 별도의 가맹점주협의회를 두고 있다. 매년 이들과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맞춰 가맹계약서를 수정하고 분쟁위, 마케팅 활동 내용, 판매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전국 가맹점에 대한 대표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버거프랜차이즈 중 가맹점수 1위(올해 5월 기준 1338개)를 차지한 맘스터치의 사정도 비슷하다. 맘스터치는 가맹점주협의회에 가입한 매장과 가입자의 명단을 받지 못해 단체의 대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황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가입 점주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어 명단을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맘스터치, BBQ치킨, BHC치킨 매장 전경 [사진=각 사 제공]
맘스터치, BBQ치킨, bhc 매장 전경 [사진=각 사 제공]

맘스터치 관계자는 "가맹점주는 사업자로 협의회 활동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며 몇명의 가맹점주가 가입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체의 의견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협의회 측에 대화하자고 제안해둔 상태다. 

가맹점주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점주들은 본사의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맘스터치 가맹점주 중 일부는 "특정 점주들의 주장과 다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사에 지속해서 요청했다. 이에 지난 6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본부 자율규약'을 체결한 맘스터치는 가맹점주가 추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된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창업자 커뮤니티를 운영 중인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의 과한 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청구 등은 분명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최근 언론을 통해 공론화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항목 중 상당수가 사실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 일부는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개인과 회사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짚어볼 때"라고 말했다.

이어 "한 치킨 프랜차이즈는 내부에 점주 단체가 여러 개다. 본사는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단체와 논의를 진행한다. 반의반, 전체의 10%도 가입하지 않은 조직이 협상 테이블에 대표자로 설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