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최근 널뛰는 집값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정부가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등 분양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간 정부가 실시한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분양가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취임 이후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둔촌주공 등 공급이 막혀 있던 수만 가구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 건설업계 등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전날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제도운영과 분상제 심사 등에서 민간의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및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지구 확대, 8·4, 3080+ 등 도심 내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총 20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해왔다"면서도 "시장안정 및 내 집 마련 기회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후속조치와 함께 주택 특유의 공급 시차로 인한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조기 공급 방안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양가 규제 완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이는 업계 관계자들이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편 필요성과 지자체의 분양가심사 기준 일원화 필요성 등을 제기한 것에 대한 답변 차원으로 나온 말이기도 하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현행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인근시세 기준 등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지확보와 설계, 사업자금 조달 등 모든 준비를 마쳐 놓고도 분양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 주변 시세의 80% 이내에서 택지비와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 택지비가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 기준으로 이뤄지고, 고급 마감재 비용 등이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지자체마다 다른 심사 기준을 두고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특히 시·군·구별로 서로 다른 분양가 인정기준을 적용해 업계의 혼란이 크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분양가 심의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전국 주택시장은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아파트 정비사업 조합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 등으로 분양시점을 늦추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차질을 빚어왔다. 

특히 서울의 공급가뭄은 수치로 드러난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8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11.4대 1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114가 청약 경쟁률을 집계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평균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 수를 기록한 첫 사례다. 이는 분양 물량 감소의 영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의 지난해 1~8월 기준 분양 물량은 3만3342가구였으나, 올해는 6021가구에 그쳤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HUG가 통보한 분양가로 일반분양을 진행하기엔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후분양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후분양 아파트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 기간동안의 금융비용을 반영해야 하기에 선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고, 매년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분양가 규제가 완화 의지를 밝히면서 그동안 정체됐던 주택공급의 혈을 뚫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도 커지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인식전환을 환영합니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서울 한복판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하지 못해 주택공급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장 강동구 둔촌주공의 1만2000여가구의 공급이 막히고, 분상제로 공급이 막힌 가구수만도 6만여가구에 달한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중도금 대출 기준 뿐 아니라 특별공급기준이 되기도 하는 현재의 분양가상한제도는 지역별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할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며 "무엇보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분양가 관련 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울시는 공급을 위축시키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심사기준이나 관리제도 등과 관련해 비합리적인 부분은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중도금 대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