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혼인 신고 없이 같이 살고 있는 비혼 동거 가족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 모두 상대방과의 정서적 유대감 등에선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주거지원제 등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따르거나 부정적 시선도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는 '비혼 동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조사가 실시된 것은 처음이다. 힌국갤럽이 만 19~69세 일반 국민 중 현재 남녀가 동거 중이거나 과거 동거 경험이 있는 300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로 진행했는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7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먼저 현재 동거 중인 경우 동거 사유(중복 응답)를 보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38.6%)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곧 결혼할 것이라서'(23.3%),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해서'(27.4%),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25.6%) 순이었다. 성별로도 남성과 여성 모두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가 각각 39.2%, 37.9%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후 가장 많은 사유를 보면 남성은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26.9%), 여성은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해서'(28.1%)로 나타나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동거의 긍정적인 면을 묻는 질문에는 '상대방과 함께 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을 느낀다'(88.4%)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상대방의 생활 습관을 파악해 결혼 결정에 도움'(84.9%), '생활비 공동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음'(82.8%),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음'(75.4%), '명절 및 가족행사 등 부담이 덜함'(72.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3%가 동거인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해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인 배우자 만족도(57.0%)보다 6.0%포인트 높았다. 특히 가사·돌봄 수행과 관련해 배우자 간 똑같이 하는 비율은 '시장 보기, 식사 준비, 청소 등 가사 노동'(70.0%), '자녀 양육과 교육'(61.4%)으로 집계돼 비혼 동거 가족에서 상대적으로 평등한 가사·돌봄 문화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동거로 인한 불편함으로는 응답자(복수응답)의 절반이 '주택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지원제도 이용의 어려움'(50.5%)과 '부정적 시선'(50.5%),을 꼽았고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함'(49.2%)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동거 중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출생신고'(52.3%)가 절반 이상을 나타냈다.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필요 시'(47.3%),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 가족관계 증명 시'(42.9%)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혼 동거 가족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수술 동의서 등과 같이 의료적 결정 시 동거인을 법적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65.4%)을 선택했다. 이어 '동거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 지위 인정'(61.6%), '공적 가족복지서비스 수혜 시 동등한 인정'(51.9%), '사망·장례 시 법적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50.2%) 순으로 답했다.
여성가족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국민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혼 동거 가족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와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과 비혼 동거 가족에 대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온라인 가족정책포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