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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민연금이 악마냐" vs 이재명 "정의 관념 의문"...일산대교·기본소득 격돌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9.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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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당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과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로 맞붙었다.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14일 MBC가 주관한 대선 경선주자 TV토론회에 출연했다. 이번 토론은 5명의 후보들끼리 일대일로 맞붙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예비경선부터 12번째 토론에서 처음으로 성사된 1대1 맞대결이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과 관련해 "국민연금 측을 악마처럼 몰고 간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 측과 소통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어떤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상대 측을 아주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고 있다. 어느 경우에도 계약했던 대상을 악마로 몰아가는 건 민주적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주주다. 이와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일산대교에 대출하고 20% 이자를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악마로 몬 적은 없다"며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 주민들만 통행료를 내는 데 추가 부담이 옳으냐"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도 쟁점이 됐다. 이낙연 후보는 "이제까지 11번 토론에서 매번 기본소득 재원 대책을 물었는데, 묻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을 못 봤다"며 "이른바 '13월의 보너스'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샐러리맨의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재원 대책인 조세감면 방침과 관련해 "충격이 적은 부분을 선별해 조금씩 축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샐러리맨이 걱정 안 해도 된다.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기본소득으로) 더 받는 경우가 다수"라고 답했다.

기본소득 공방은 복지철학과 정의론 논쟁으로 확대됐다.

이재명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기준을 놓고 "(이낙연) 후보님의 정의관념에 의문이 든다"며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번에 상위소득자가 아닌 사람도 많이 빠졌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국가에 세금도 많이 냈는데 자꾸 배제당한다고 하면 국가에 대해 섭섭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부자들에게 똑같이 줘야만 세금 낸다고 한다면 아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수십명이 있는데 그중 몇 명이라도 그러라 권했을텐데 내가 아는 한 그걸 권하는 수상자는 없다"며 "진정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본소득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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