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0-21 18:39 (목)
오세훈, 서울정비사업 지도 바꾼다...규제 장벽 허물고 스피드 높여 '역세권 살리기'
오세훈, 서울정비사업 지도 바꾼다...규제 장벽 허물고 스피드 높여 '역세권 살리기'
  • 장용준 기자
  • 승인 2021.09.16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정비사업 지도의 큰 틀을 바꾼다. 규제 장벽을 허물고 스피드를 높이면서 역세권 살리기까지 시도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대표적 규제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없애고, 주민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공공이 지원하는 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을 내놓았다. 

아울러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주택공급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전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 도시정비 사업의 큰 틀이 짜여졌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 도시정비 사업의 큰 틀이 짜여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변경안은 오 시장이 지난 5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의 이행 준비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번 변경안의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를 풀기 위한 기준 변경에 대해 "이달말 완료를 목표로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라며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매년 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하여 정비의 시급성, 구별 안배 등 고려, 속도조절 등을 해가며 낙후된 노후지역을 신규구역으로 지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본계획이 시 도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3일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고, 6대 방안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재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던 낙후된 노후 저층주거지역도 이번 후보지 공모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의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변경된 계획의 주요 내용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변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율 변경 및 동의절차 간소화가 주요 골자다. 

그동안 주거정비지수제는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장벽으로 여겨져 오다가 6년만에 폐지되는 운명을 맞았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법적 지정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은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주민 동의율 확인절차도 기존 '사전검토 요청, 사전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3단계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제외한 2단계로 줄어든다. 다만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 기준은 기존 10%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번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대상은 고시일인 오는 23일 이후 신규 사전검토 요청 구역,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면서 기존 사전검토 및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의 핵심인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면서 "이에 따라 그동안 주거정비지수제 등으로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에도 재개발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선정 대상지. [자료=서울시 제공]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선정 대상지. [자료=서울시 제공]

이날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주택공급과 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선정한 3개 신규 사업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 3곳은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 주변이다. 역사 신설 또는 대규모 주거단지 도입을 앞두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거나 상업·업무기능 강화 및 가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을 당초 비정기 공모를 통한 방식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접수로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선정한 3개 사업지는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민간사업자가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바꾼 이후 처음으로 선정된 곳들이다.
 
서울시는 "당초 2차례 비정기 공모로 선정돼 추진 중인 13개 시범사업지가 자치구와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순항 중"이라며 "사업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접수된 대상지에 대해 정기적(분기별 1회)으로 선정위원회를 열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음 선정위원회는 오는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3개 사업지의 민간 사업주체가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3개 역세권에 총 351가구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기여분으로 3~4인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장기전세주택’ 144가구를 공급한다. 이밖에도 △공공임대산업시설 1600㎡ △공공임대상가 3224㎡ △지역필요시설 9295㎡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확충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본 사업을 통해 역세권에 각종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시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강남권의 상업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거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날 재개발과 재건축을 정상화해 2030년까지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한 오 시장이 잇단 서울시의 정비사업 지도를 탈바꿈시키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건설사들이 입장에서는 주거사다리 개선이라는 표현이 현실화되기까지 어떤 추가적인 규제 개선과 정책들이 이어질지 지켜보겠지만 참여율도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