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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는 공수처, '대장동 의혹'은 검찰로...선택과 집중 수사 속도낸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10.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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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나눠 수사한다. 수사 대상자가 유력 대선 주자라는 점과 대통령 선거가 반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한 의혹 규명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풀이된다.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소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소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진=연합뉴스]

최 대표 등은 지난달 13일 윤 전 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자 등을 대검에 고소했다. 최 대표 등은 이들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17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고발사주 의혹 관련한 대검의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손 전 정책관 등이 사용했던 PC 등에서도 자료를 확보해 관련자 소환과 압수물 분석 등을 진행한 끝에 현직 검사가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됐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의 관여 정황이 확인됐지만 혐의가 발견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사실상 공수처가 전담하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하고 손 전 정책관을 비롯한 지난해 수사정보담당관실에 있던 검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탄력을 가하던 중이었다.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면서 그간 진행한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모두 전해준 만큼 공수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 수사에 집중한다. [사진=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를 공수처로 넘긴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 수사에 집중한다. 중앙지검에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9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을 압수수색하고 연루된 인물들의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수사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원대의 이득을 얻은 배경과 이 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더불어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등 유력 인사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에도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고 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는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곽 의원 부자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오는 5일 전철협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기초조사를 진행한 다음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같은 혐의 사건을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로 이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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