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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3년간 5.7조 늘었다...박형수 "수요억제 아닌 양질매물 공급 필요"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3년간 5.7조 늘었다...박형수 "수요억제 아닌 양질매물 공급 필요"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10.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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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이 5조원 넘게 증가해 1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억제에 중점을 둔 부동산 정책보다 양질의 매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종합부동산세+재산세)은 18조4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12조3485억원)보다 5조6932억원(46%) 증가한 수치이며,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2018년(13조4094억원), 2019년(15조6843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 이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이 5.7조원 이상 늘었다. 서울의 보유세액은 7.35조원에 이르렀다. [사진=연합뉴스]

지역별 납부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서울 보유세액이 7조3500억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4조1696억원), 부산(9177억원), 인천(8430억원), 경남(7824억원), 대구(5587억원), 경북(5161억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의 보유세액은 가장 적은 지역인 전북(2529억원)보다 29배 많았다.

지역별 증가율 기준으로는 제주도 보유세액이 2017년 대비 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박형수 의원은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니 부동산 보유세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수요 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질 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