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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준하게 운영해야"...참여위원·생산자 입장차 뚜렷
정부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준하게 운영해야"...참여위원·생산자 입장차 뚜렷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0.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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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주 기자] 정부가 우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원유 가격 인상 등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시설 개선과 사료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석 위원들이 정부의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에 긍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과 달리 생산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농립축산식품부는 12일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8월 25일 첫 회의에 이어 관계부처,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영범 차관 주재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범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낙농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련돼 국회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며 "낙농산업의 경쟁력 부분과 자급이 낮아지는 부분을 함께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이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회의에서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방안과 우유생산비 절감방안을 설명했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20년간 우유 생산비는 리터당 373원 상승했고 사료비의 비중은 6.7% 포인트 높아졌다"면서 "우리나라의 생산비가 일본 다음으로 높고 양국 간 생산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사회는 소비자·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이사회 개의 조건을 완화하되, 의결 조건은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사 선임 절차를 총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하고, 정관 제·개정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낙농제도 개선과 국산 조사료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보급과 시설·장비 공동이용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국장은 또 "젖소 사양표준 개정과 사료분석센터 운영 등으로 정밀사양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포함한 가격구조 개편을 통해 현재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는 사료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CT 장비 보급을 늘리고 스마트 축산 단지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을 확대, 육성우 전문 목장 등 공동사육시설 설치 지원도 검토 등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우유 및 유제품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우유 및 유제품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단체와 우유업계 등 참석 위원들은 정부의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홍연금 본부장은 "이사회 구성은 주체별로 공평하게 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은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공익성을 갖춘 측이 참여해 갈등 상황에서도 의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동조했다.

반면 생산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최희종 낙농진흥회장은 "과거 낙농진흥회 설립 취지는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 진흥회 운영을 지나치게 불합리하게 볼 것만은 아니다"며 "낙농진흥회가 낙농산업 발전방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정하고 그에 맞춰 운영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재철 농협경제지주 상무는 "낙농진흥법이 진흥회 운영을 민법의 사단법인 부분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개편할 경우 법적 충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국내 우유 가격의 도미노 인상이 잇달아 이어지자 밀크플레이션을 예고했다. 소비자 물가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원윳값 결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율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실무 추진단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뒤 다음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