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새로운 방역 체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말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결혼식 하객 수 등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복잡했던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며 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제한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일단 다음달 초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평가하면서 거리두기 조정의 경우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선 확진자 수 억제 중심의 현행 방역체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새달부터는 중환자, 사망자 수를 관리하는 쪽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모든 시설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라고 평가하면서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체계 전환 시점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면 11월 초에 할 수 있고, 늦어진다면 현행 거리두기를 다소 연장할 수 있다"면서 "2주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방역 상황을 평가하고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논의를 통해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백신 접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위중증률, 치명률이 줄어들자 방역체계의 신속 전환을 모색해 왔다. 앞서 방역체계 전환의 요건으로 '국민 70% 접종완료'(성인의 80%)를 제시했는데 이 목표를 다음 주말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접종 완료율은 62.5%(성인 기준 72.7%)로 목표까지 7.5%포인트 남은 상황이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 2∼8일 2029명에서 최근 1주간인 9∼15일 1628명으로 줄었다. 최근 1주간 위중증 환자도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간 사망자도 3차 유행 때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상도 50% 이상 남은 상태라 의료체계 대응에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다음달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되는 오는 18∼31일 2주간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 기간 체계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방역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완화해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거리두기 조정안을 살펴보면 접종 완료자는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도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제한된 인원 범위에서 현장 관람할 수 있다. 거리두기에서 매번 이슈가 돼 온 결혼식 참석 인원도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이번엔 최대 25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방역 수칙도 조정되는데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전후 구분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이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8인 모임 장소도 기존 식당·카페·가정을 벗어나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넓혀졌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해 최대 10명까지 늘어난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되고, 4단계 지역의 경우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운영이 자정까지 가능해진다.
이기일 통제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게 되면 사적모임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혜택을 늘려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측면으로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며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